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최근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이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지원사업 중 하나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폐업·경영악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여기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예시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8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등
6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 등
30억 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핵심은 보험료 일부를 환급 또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원)*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80%	60%	60%	50%	5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방문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소진공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 기준보수 및 지원금 지급계좌 변동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go@semas.or.kr) 제출